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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 대토론회 개최


지난 2007년 12월, 국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아이들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 시행 미흡, 현장의 부당한 보건교사 차별, 틀에 박힌 교육과정 등으로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바, 아이들이 행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 다 음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 대토론회

- 일시 : 2012. 10. 27(토), 13:30~16:00
- 장소 : 구세군 아트홀
- 주최 :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 정책 제안 : 전국 보건교사 일동
- 토론 : 각 대선 후보

한편 이 토론회와 관련하여 전국 초중고 학생 4,694명을 대상으로 음주, 자살, 학교폭력 등 학생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 위험도는 학업 성취위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경쟁력 있는 교육 및 교육 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국 초·중·고 학생 음주, 자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 조사는 전국 초·중·고 학생 음주, 자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보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보건교육포럼이 2012.6.28-7.13에 걸쳐 초등학생 2,075명, 중·고등학생 2,619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1.61,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주)갤럽자 회사 베스트사이트사에 분석을 의뢰한 것임

초등학생 12%, 중·고등학생 13.6%, 같은 학급에 속마음 털어 놓을 친구 한 명도 없다

같은 학급에 속 마음을 털어 놓을 친구가 1명이라도 있는지 묻는 질의에 초등학생 대상 자 2,075명 중의 12%(250명), 중·고등학생 13.6%(355명)은 없다고 답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1명은 학급 내 교우 관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6.4%, 중학생 39.3%. 고등학생 51.5% 술 마셔봤다…초등 고학년, 중학교 때 생애 첫 음주 경험, 부모님의 권유 많다
초등학생 음주 경험자, 부모님 권유(37.0%), 호기심(25.4%), 물로 착각(18.0%), 친척(11.2%)순

초등학생 대상자 2,075명 중 36.4%(756명)은 한번이라도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한 756명은 술을 마신 최초의 시기로 초등 고학년(45.6%, 345명), 초등 저학년(32.7%, 247명), 유치원(19.3%, 146명) 순으로 답했다. 한편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한 756명을 대상으로 술을 권유한 사람을 질의한 결과, 부모님(37.0%, 280명), 스스로 호기심(25.4%, 192명), 물로 착각(18.0%, 136명), 친척(11.2%, 85명)순으로 답해, 초등학생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2,075명 중 성년이 되었을 때, 술을 마시겠다(마시고 싶은 편+꼭 마실 것)고 답한 학생은 19.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등학생 음주 경험자, 부모님 권유(45.3%), 친구(21.2%), 스스로(15.2%), 친척(12.7%%) 순

중학생 1,467명 중 39.3%(577명), 고등학생 1,152명 중 51.5%(593명)는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셨다고 답한 중학생 577명은 최초의 시기로 초등 고학년(47.5%, 274명), 중학교(25%, 144명), 초등 저학년(14.6%, 84명), 유치원(11.8%, 68명) 순으로 답했으며, 음주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593명은 최초 음주 시기로 중학교(59.7%,354명), 고교입학 후(18.4%, 109명), 초등 고학년(11.0% 65명), 초등 저학년(5.6%, 33명)순으로 답해, 주로 초등 고학년, 중학교 때 생애 첫 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한 1,170명을 대상으로 술을 권유한 사람을 질의한 결과, 부모님(45.3%, 530명), 친구(21.2% 248명), 스스로 호기심(15.2%, 178명), 친척(12.7%, 149명)순으로 나타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술에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29.3%, 중학생 36.9%. 고등학생 43.7% 자살 생각 해봤다
자살 충동 경험 초등학생 14.8%, 중학생14.6%, 고등학생 12.9% 실제 시도해봤다

초등학생 대상자 2,075명 중 29.3%(609명)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09명은 처음 자살을 생각해본 시기로, 초등 고학년 88.8%(324명), 초등 저학년 39명(10.7%)로 답했다. 자살 충동의 이유로는 가족문제(38.6%, 235명), 친구와의 갈등(29.7%, 181명), 성적 및 입시 문제(22.8%, 139명)순으로 답했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으로 친구(40.2%, 245명), 부모님(30.7%, 187명), 전문기관(8.2%, 50명)순으로 꼽았다. 한편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경우는 609명 중 14.8%(90명)였으며, 이들 90명 중 자살 시도 여부에 대하여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1%(10명)에 그쳤다.

중학생 1,467명 중 36.9%(541명), 고등학생 1,152명 중 43.7%(503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중·고등학생 1,044명은 처음 자살을 생각해본 시기로, 중학교 59.8%(624명), 초등 고학년 26.2%(274명)순으로 답했다. 자살 충동의 이유로는 초등학생과 달리 성적 입시 문제(40.1%, 419명), 가족문제(37.0%, 386명), 친구와의 갈등(23.5%%, 245명)순으로 답했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으로 친구(53.1%, 554명), 부모님(17.6%, 184명), 전문기관(10.4%, 109명)순으로 꼽았다. 한편 자살 충동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1,044명중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3.8%(144명)였으며, 이들 144명 중 자살 시도 여부에 대하여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19.4%(28명)에 그쳤다.

초등학생 32.4%, 중고등학생 31.3%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

초등학생 대상자 2,075명 중 32.4%(510명)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학교폭력의 종류로는 모욕(14.2%, 295명), 집단따돌림(7.0%, 146명), 괴롭힘(4.0%, 82명), 협박(3.7%, 77명) 순으로 답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알렸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2,075명 중 31.9%(661명)은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전달자 661명 중 설문에 답한 51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일이 커질까봐(23.7%, 123명), 보복이 두려워서(12.4%, 64명), 어른들이 걱정할까 봐(11.6%, 60명) 순으로 응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대상자 2,619명중 31.3%(583명)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학교폭력의 종류로는 모욕(8.9%, 234명), 집단따돌림(7.0%, 183명), 돈갈취(5.3%, 140명), 상해 및 폭력(4.2%, 111명) 순으로 답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알렸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2,619명 중 83.2%(1,329명)은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전달자 1,329명 중 설문에 답한 94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일이 커질까봐(27.6%, 262명), 보복이 두려워서(14.8%, 140명), 알려도 도움을 못 받아서(14.1%, 134명) 순으로 응답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어른들의 도움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보건교육 정책 5대 주요 정책제안

학생에게는 생활기술 등 보건교육의 혜택을!
보건교사에게는 전문성 강화와 차별 철폐를!

1) 질병·성폭력·자살예방(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 필수화
2) 보건교육·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2인 배치·자격 전환 및 시행령 개정
- 학생 1000명당 보건교사 2인 배치, 18학급 이상 보조 인력 배치
- 보건교사의 보건 표시 과목 부여 및 정교사(교과교사) 자격 전환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3) 보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보건교육과 설치
4) 입학 전 건강검사 도입 및 보건교육 센터 설치
5) 생활 역량을 기르는 학점제 교육과정 도입

아이들에게는 생활기술과 건강권 보호를!
보건교사에게는 차별 금지로 보건교육 정상화를!

하나, 우리는 생활 역량 강화 및 질병·성폭력, 자살예방(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과 필수화로 아이들의 법정 권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 학교보건법대로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보건교과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 초·중·고 급별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 아이들이 보건교육·건강관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건교사 2인 배치·정교사 자격 전환, 관련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 1000명당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하고, 정교사로 자격을 전환해야 합니다.
-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맞게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성과급 차별, 고정적인 부서배치, 불합리한 행정업무 부과 등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보건교육의 연구 및 전문성 향상, 학생 건강관리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대학원 보건교육과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싶어도, 연구역량을 기르고 싶어도 교사가 지원할 대학원이 없는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 OECD 선진국처럼 보건교육·건강증진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대학원 보건교육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 입학 전 건강검사제를 도입하고,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 건강 검진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입학 전 검사로 조정하여 학교에서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보건교육·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보건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학생을 중심에 두고 생활 역량을 기르는 학점제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0개 교과 위주의 주지교육에서 벗어나 OECD 선진국처럼 학생들의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교과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 학점제 도입으로 불합리한 입시교육을 탈피하고, 아이들의 관심·적성·수준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하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27일
보건교사 일동



뉴스제공자 : 보건교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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